스테이블코인과 더불어 최근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암호화폐와의 차이점, 장단점, 한국 도입 일정, 내 삶에 미칠 변화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각각 "속도전"과 "신중론"으로 맞서고 있는 원화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한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향후 성장이 기대되는 만큼 한국도 빠르게 스테이블 코인시장에 참여해야 한다"
VS
"세계 시장의 원화 가치를 고려할 때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등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CBDC의 핵심 질문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이 글 하나로 CBDC의 개념부터 장단점, 한국의 상황을 쏙쏙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목차
CBDC 뜻
CBDC란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즉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와 구분되는 가장 큰 차이는 누가 발행하느냐에 있습니다.
| 구분 | CBDC | 암호화폐(비트코인등) |
| 발행 주체 | 중앙은행 (국가) | 민간 (탈중앙화) |
| 법정화폐 여부 | O (국가 보증) | X (투자자 신뢰 기반) |
| 가치 안정성 | 높음 | 변동성 매우 큼 |
| 익명성 | 낮음 (추적 가능) | 상대적으로 높음 |
즉 CBDC는 국가가 보증하는 공식 통화의 디지털 버전인 반면,
비트코인 등은 시장 참여자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움직이는 투자자산입니다.
쉽게 설명해 보면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디지털 금, CBDC는 디지털 화폐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입배경
CBDC는 단순히 기술이 발전해서 생긴 개념이 아닙니다. 금융, 사회, 기술적 변화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1. 현금사용 감소와 디지털 결제 확산
모바일페이, 간편 결제, 신용카드 사용이 늘어나면서 현금 사용이 급격히 줄고 있고 이제 지폐나 동전도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실물 지폐가 없어도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이에 중앙은행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법정화폐의 사용 기반이 약화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의 디지털 버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2. 민간 디지털 자산(암호화폐, 스테이블코인)의 급부상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가 먼저 확산되고 그 뒤를 이어 테더, 서클 같은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민간이 발행하기 때문에 기존 금융 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 주권을 지키기 위해 중앙은행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3. 국제 결제, 송금 시스템의 효율성 문제
기존 국제 송금 시스템은 수수료가 비싸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CBDC는 국경 간 결제도 더 빠르고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적 잠재력을 가졌습니다.
이미 미국이나 중국 등 CBDC를 사용하고 있는 나라들에서 국제 송금 등에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4. 금융 포용성 확대 필요
기존 은행 계좌가 없는 금융소외계층을 위해서 쓰일 수 있습니다. CBDC는 디지털 지갑만으로 정부 지원금수령, 결제 등이 가능하므로 빈곤층, 노년층, 이민자 등에게 더 포용적인 금융 접근성을 제공합니다.
5. 위기 대응 수단으로써의 가능성
코로나 19 팬데믹 같은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신속히 지원금을 배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CBDC는 조건부 지급, 사용 제한 등 프로그래머블 기능을 통해 정책 도구로 활용 가능합니다.
6. 불법 자금 추적 및 세원 확보 수단
실물 현금은 익명성이 강해 범죄 자금, 탈세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습니다.
CBDC는 모든 거래 기록이 디지털로 남기 때문에 자금 흐름 추적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세금 징수 효율성을 높이고 불법 행위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 배경 | 설명 |
| 디지털 결제 확산 | 현금 없는 사회에 맞는 법정화폐 필요 |
| 암호화폐 등장 | 통화 주권 위협, 국가 주도 디지털화폐 필요 |
| 금융 포용 | 은행 없이도 누구나 금융 접근 가능 |
| 정책 수단 |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등을 디지털로 효율화 |
| 불법 방지 | 자금 흐름 추적, 세원 확대 가능성 |
| 국제 경쟁 | 주요국(중국, EU 등)과의 기술 주권 경쟁 |
반대하는 이유
1.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CBDC가 도입되면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샀는지 같은 모든 거래 기록이 중앙은행 서버에 남을 수 있어요. 지금은 현금을 쓰면 기록이 남지 않아서 개인의 소비가 익명성이 있지만, 디지털 화폐는 기본적으로 모든 것이 기록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정부나 기관이 원하면 개인의 소비를 감시하거나 통제할 수도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걱정해요. 특히 정부의 신뢰도가 낮은 나라일수록 이런 우려가 더 커질 수밖에 없죠.
2. ‘프로그래머블 머니’의 사용 제한
CBDC는 단순히 디지털로만 바뀐 돈이 아니라, ‘프로그래머블 머니’로 불릴 만큼 용도에 제한을 걸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주면서 "이 돈은 식료품이나 교육비에만 써야 합니다"라고 제한할 수 있어요. 물론 이런 기능은 정책 목적에는 유용할 수 있지만, 동시에 개인의 소비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어요. 더 나아가 특정한 사람의 지갑을 잠그거나, 사용을 제한한다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3. 민간은행 약화와 금융시장 불안정
사람들이 CBDC를 더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기존 시중은행에서 돈을 빼서 중앙은행 디지털 지갑으로 옮기기 시작하면, 은행에 남아 있는 예금이 줄어들게 돼요. 이렇게 되면 은행이 기업이나 개인에게 빌려줄 수 있는 돈이 줄어들고, 대출 기능이 약화되면서 실물경제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금융위기처럼 불안한 상황에서는 ‘CBDC로 옮기자’는 움직임이 더 커질 수 있어요. 이럴 경우 은행에서 돈이 급격하게 빠져나가는 ‘뱅크런’이 발생할 위험도 있다고 봅니다.
4. 정부의 통제 수단으로 악용 가능성
CBDC는 기술적으로 매우 유연한 만큼, 정부가 정치적 도구로 악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예를 들어, 반정부 시위에 참여한 사람의 지갑을 일시 정지시키거나, 특정 단체의 후원금 사용을 차단하는 식의 조치도 기술적으로는 가능해요. 물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런 일이 쉽게 벌어지지 않겠지만, 중앙에서 모든 돈의 흐름을 조절할 수 있는 구조는 언제든지 과도한 통제로 연결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어요.
5. 보안과 시스템 위험
CBDC는 완전히 디지털화된 만큼, 사이버 보안이 매우 중요해요. 하지만 아무리 보안을 강화해도 시스템이 해킹당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죠. 만약 중앙은행 시스템이 해킹을 당하거나, 오류로 계좌 잔액이 잘못 계산된다면, 전 국민의 돈이 연결된 시스템이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어요. 기존 은행 시스템과 비교해도 훨씬 더 큰 위험을 안고 있는 셈이죠.
6. 디지털 소외 계층 문제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을 쓰거나 디지털 기술에 익숙한 것은 아니에요. 특히 고령층이나 농어촌에 거주하는 분들, 또는 디지털 환경에 접근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은 CBDC가 중심이 된 사회에서 소외될 위험이 있어요. 현금이 사라지고 CBDC로만 결제가 가능해진다면, 이들은 생활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현금 퇴출이 아닌, CBDC와 현금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 우려 | 내용 |
| 개인 자유 침해 | 프라이버시, 사용 제한, 정치적 악용 가능성 |
| 금융 안정성 약화 | 은행 예금 이탈, 뱅크런 가능성 |
| 기술 리스크 | 해킹, 시스템 오류, 보안 불안 |
| 사회적 소외 | 디지털 소외계층 배제 우려 |
한국의 CBDC현황
1. 연구·기술 기반 구축
- 2020년부터 한국은행은 기술·법률적 준비단계로 CBDC 파일럿 시스템을 구축하며 연구를 시작했어요
이후 LG CNS, 은행 등을 통해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 인프라가 개발됐고, BIS(국제결제은행) 및 주요국과 협력하는 **‘아고라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2. 실거래 테스트 (2025년 4~6월 예정)
- **프로젝트 ‘한강(Hangang)’**으로 명명된 대규모 실거래 실험이 2025년 4월부터 6월까지 진행될 예정이에요
- 참가 규모는 약 10만 명이며, KB·신한·하나·우리·NH농협·IBK·BNK부산 등 7개 은행이 참여합니다
- 참가자는 **은행 예금을 디지털 토큰(예금 토큰)**으로 전환해서, 세븐일레븐, 이디야, 하나로마트, 교보문고 등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QR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1인당 토큰 보유 한도 100만 원, 총 결제한도 500만 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토큰 → 현금 전환도 가능해요.
3. 용도 확장 테스트
- **토큰화 자산(부동산 조각투자, 증권 결제 등)**에서도 CBDC가 결제 수단으로 활용 가능성을 실험 중입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자산 시장과 증권시장 내에서 CBDC의 역할을 검증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4. 국제 협력 확대
BIS 및 5개 기축통화국(영·美·日·스·스위스), 멕시코 등과의 협업을 통해 국가 간 지급결제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실험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5. 향후 일정 전망
- 일부 언론에서는 2025년 하반기, 또는 2026년 초까지는 일반 국민 대상 시범 운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이후 정식 발행은 2027–2028년경으로 예상하며, ISO 20022 표준 채택 등 글로벌 금융시장과의 연동도 계획 중입니다.
| 구분 | 현황 |
| 2020~2022 | 기술·법률 검토 및 인프라 구축 시작 |
| 2023~초 | LG CNS, 은행과 플랫폼 개발 및 테스트 계약 |
| 2025년 4월~6월 | 약 10만 명 참여하는 실거래 테스트 (프로젝트 한강) |
| 토큰화 결제 실험 | 부동산, 증권 등 자산 × CBDC 테스트 진행 |
| 국제 협력 | BIS 및 주요국 참여 아고라 프로젝트 수행 |
| 향후 계획 | 2026–27년 시범확대 → 2027–28년 정식 도입 예상 |
CBDC는 단순히 ‘새로운 돈’ 그 이상입니다.
우리 사회의 금융 구조, 소비 방식, 심지어 자유까지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변화입니다.
앞으로 CBDC가 어떻게 도입되고,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줄지 계속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CBDC, 편리함일까요? 아니면 감시일까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